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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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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159, 1999.07.23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의 손익귀속시기 미규정에 따라「국세기본법」상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귀속시기를 적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미수수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98, 1998.05.22 전기손익수정손실 및 이익으로 계상된 기성공사 수입금액계산오류분과 미수공사대금에 대한 수입이자누락분이 소득금액 조정목적등으로 이월계상된 것이므로 각각 그 손익이 확정된 연도별로 귀속됨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240, 1998.05.13 일반영리법인이 현금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 신탁의 수익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 원본에 전입된 신탁수익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75, 1995.01.11 대여금 이자의 귀속시기는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1995.1.1.부터는 수입이자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귀속사업연도에 관해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함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102-981, 1994.04.04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공사 계약상대방에게 공사계약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시 수입이자는 이자를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156, 1993.12.30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는「법인세법」제17조 제1항에 의거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465, 1989.02.09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3093, 1988.10.28 정기예금의 약관에서 예금주의 요청이 있으면 매월별로 이자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인 예금주가 이를 요청하지 아니하였다면 요청을 전제로 한 지급받을 이자 상당액은 실현된 이자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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