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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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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0누36017, 2011.12.06 사업수익금의 선분배금 총액에서 지분율을 적용하여 지급한 것은 금전의 사용대가로 볼 수 없고, 분양률에 따른 예상 사업수익을 전제로 한 투자이익의 선분배금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99, 2011.11.14 보증보험금 관련 구상채권으로 보험금 비용의 지출과 동시에 그 비용의 회수를 위해 취득하는 채권에 불과하고, 구상채권 중 과거 회수율을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 역시 추정치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구상이익이나 구상손실을「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다 할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08, 2011.09.28 제로쿠폰스왑 거래에서 일시적으로 수수하는 이자는 공정가액 계산시의 방법(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광주지법2010구합3725, 2011.08.18 용역제공 완료일과 판결 확정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여 과세한 사례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전3965, 2011.06.30 채권자와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시점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1-85, 2011.06.01 항소심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023, 2011.05.04 보험모집인으로 근무 시 지급받은 모집수당 중 보험계약 실효에 따라 환수된 수당은 환수금 확정연도를 귀속시기로 하여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2, 2011.01.31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법인이 공급자의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준공 지연으로 공급자로부터 분양대금 선납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받는 경우, 공사준공에 따라 지체상금으로서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06, 2010.08.27 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이므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35, 2010.06.10 신종 BTB스왑 헤지거래에서 발생하는 Up-Front fee의 손익귀속시기는 BTB스왑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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