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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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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4, 2015.01.29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423, 2014.12.04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등을 합병으로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합병 전에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계상한 미수이자와 관련한 유보사항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추인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함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591, 2014.06.17 기각 청구법인이 인수한 사모사채의 이율의 산정 기준이 인수시 정하여져 있는 점, 청구법인이 결산 확정시 기간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이자수이으로 계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해당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봄이 타당함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91, 2014.03.05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라 그 사용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횡령금에 대한 법정이자는「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부3101, 2014.01.21 기각 차주의 연체에 따른 기간경과분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쟁점 1금액의 수입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285, 2013.12.30 기각 청구법인과 인수은행 등이 체결한 기본합의서, 평가보고서, 합의서 등에 의하면, 평가기준일과 이전기준일 사이에 발생한 순자산부족액에 대하여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전기준일 현재 예치금 증가금액에는 대출채권 회수금액, 미수이자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영업정지 이후 발생한 금융수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융수입은 인수은행이 자산부...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284, 2013.12.30 기각 청구법인과 인수은행 등이 체결한 기본합의서, 평가보고서, 합의서 등에 의하면, 평가기준일과 이전기준일 사이에 발생한 순자산부족액에 대하여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전기준일 현재 예치금 증가금액에는 대출채권 회수금액, 미수이자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영업정지 이후 발생한 금융수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융수입은 인수은행이 자산부...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2누38420, 2013.10.30 국패 주가지수연계 예금상품을 판매하고 계상한 미수금은 예수금(예수부채)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이며, 채무를 정산하기 전 채무의 실질가치를 미리 평가하여 그 정산시에 현실화될 정산손익을 앞당겨 인식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바, 매년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각 시점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만기시점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447, 2013.10.25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법인령 제99조 제2항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444, 2013.07.26 쟁점 금액이 외국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하여 국내로 송금된 것이라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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