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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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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672, 2010.06.03 거래상대방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대여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이자의 회수가능성도 당초부터 없었으므로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8서3672, 2010.06.03 쟁점 금액은 약정당시부터 이자로서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청구인도 쟁점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인식하여 장부에 계상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받을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88, 2010.05.27 보험업 법인이 보유한 채권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이자수익의 손익귀속시기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10, 2010.04.26 법인이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82, 2010.03.04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회사가 매입한 채권이 대여기간별로 이자율을 달리 약정된 경우 각각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996, 2009.09.15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 평가손익을 계상하던 금융기관 외 법인의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이 인식되는 사업연도까지는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와 제76조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609, 2009.06.30 쟁점 대출부대수익과 쟁점 대출부대비용 중 2005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기업회계상의 상각방법에 따라 자동으로 상각 또는 환입이 완료된 금액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05, 2009.05.25 반환특약에 의한 이자소득 및 공제받을 원천징수세액의 귀속자 여부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140, 2008.10.29 시공사에 미지급한 조성공사비가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629, 2008.10.14 유동화전문회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채권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구분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날을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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