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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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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29338, 2011.01.21 피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한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과세정보이므로 제보자에게 이를 정보비공개 결정한 사례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40, 2011.01.13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세체납 등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048, 2010.11.19 과세정보 제공범위는 및 과세정보 제공대상 납세자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법제처-10-297, 2010.10.22 기획재정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등 관련)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10구합2906, 2010.10.14 현지확인복명서는 제3자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무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납세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809, 2010.08.20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인바「○○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제47조의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54, 2010.01.19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81조의 10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48, 2010.01.15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임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486, 2009.12.31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임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92, 2009.09.2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변경 등 고유번호증 발급신청과 함께 제출된 관리규약, 회의록, 동의서 등 첨부자료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비밀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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