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7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24, 2017.03.29 기각 청구법인의 디자인팀과 외주디자인업체는 건물의 구조에 따라 매점, 매표소의 배치 및 내ㆍ외부 단순 인테리어 장식 등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비용은 연구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연구ㆍ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937, 2017.01.11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법인이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69, 2016.11.10 기각 청구법인이 발행한 월간지는 패션잡지로 대부분의 내용이 사진과 관련된 글로 이루어져 있어 청구법인의 디자인팀과 외주디자인업체는 사진과 문구 등을 월간지의 각 페이지에 배치하는 것을 주작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이는 독창적인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창작되는 고유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타 잡지와 구성, 글꼴, 색감이 다르...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201, 2016.10.28 기각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현장확인한 결과, 직원 및 설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의 조직도, 인사 관련 서류 및 경비 사용내역 등에서 쟁점직원들이 타부서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등이 수행되었고, 그 업무를 쟁점직원들이 전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163, 2016.10.06 경정 수지사업부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수지사업부의 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니라고 단정하여 세액공제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생산팀, 조색과, 품질관리과 등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직원들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지사업부 나머지 직원들의 인건비를 연구개...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33, 2016.06.16 경정 청구법인에게 ○○일보사는 가장 큰 매출비중을 차지하고 매출대금이 조기 회수되어 자금유동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품단가를 재조정 해 준 것은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일보사에 신문용 흑색잉크를 저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차이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청구법인이 ...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06, 2016.05.03 삭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39, 2015.11.05 국승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라 15％의 일반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관계기업에 해당되어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세율을 적용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22, 2015.06.16 기각 청구인과 거래처가 체결한 각 과제별 개발용역계약서의 계약조건상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공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을 공동기술개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개발용역을 위탁한 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개발비용에 대해 조특법상 공제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535, 2014.12.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