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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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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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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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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주제어 과세 관할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지방세	심사청구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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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383, 2010.06.01 토지의 대부분이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사실상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유재산으로서 처분이 가능하고 상속을 포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382, 2010.06.01 토지의 대부분이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사실상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유재산으로서 처분이 가능하고 상속을 포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381, 2010.06.01 토지의 대부분이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사실상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유재산으로서 처분이 가능하고 상속을 포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380, 2010.06.01 토지의 대부분이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사실상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유재산으로서 처분이 가능하고 상속을 포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379, 2010.06.01 토지의 대부분이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사실상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유재산으로서 처분이 가능하고 상속을 포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378, 2010.06.01 토지의 대부분이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사실상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유재산으로서 처분이 가능하고 상속을 포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659, 2010.04.23 재건축조합아파트 사업부지 중 조합원이 신탁한 토지와 조합이 금전신탁 받아 취득한 토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조합이 소유권이전고시 익일에 취득하는 비조합원용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001, 2010.03.11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신탁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조합아파트 사용승인 시점에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임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판례	대법원2009두12556, 2009.10.29 원고들의 종중원들이 사정받아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이 다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846, 2009.02.25 유류분을 반환받아 상속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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