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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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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4누42744, 2014.08.26 국승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62, 2014.08.21 기각 쟁점생필품매장과 쟁점주유소는 그 이용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아무런 차별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그 판매가격에 있어서도 특별한 차이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위하여 쟁점생필품매장과 쟁점주유소를 운영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쟁점생필품매장과 쟁점주유소는 조합...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20, 2014.06.24 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제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344, 2014.05.19 취소 매매계약서상 매도법인은 잔금지급일(2013.7.1.) 현재 쟁점토지에 관련된 채무 등을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협력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매매대금(000원)을 상회하는 채무액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매도법인이 이를 변제하거나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매대금을 정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423, 2014.04.24 종합합산과세대상모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며, 공익 등의 목적에 따라 정책적으로 세부담 완화나 강화가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22857, 2014.01.24 국승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49, 2014.01.22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명의변경하여 승계받은 경우 구 조합원의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488, 2013.12.26 부부 합유재산의 남편 사망에 따른 합유물 취득세율 회신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12099, 2013.09.26 경정 증여계약이 착오 신청임을 이유로 증여자와 수증자를 변경하여 ‘갑’의 단독소유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라도, ‘갑’이 다시 해당 물건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에 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1다91470, 2013.07.25 국승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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