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774, 2005.07.20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판정시 동거인이 소유하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헌재 | 헌재2003헌가19, 2005.06.30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하여 각하한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531, 2004.12.10 상속으로 공동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면서 공동상속인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한 후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529, 2004.12.10 상속으로 공동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 전에 공동상속인 중 누구나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신고를 한 후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였다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213, 2004.11.22 아버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일 전에 사망하여 사망일에 무주택자인 어머니가 동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상속받았다면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621, 2004.10.09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거주지와 상속부동산이 연접하지 않고 있다면 동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266, 2004.09.22 재건축사업 완료 후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보아 동 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3누9260, 2004.05.14 1. 원고들 중 대표자가 동일한 내용의 부과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쳤음에도 다른 원고들이 1단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심사청구할 수 없다 본 것은 부적법하다는 사례 2.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 부과시 세액 전부를 일괄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 및 세액을 일괄기재하였더라도 모두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고 본 사...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56, 2004.02.03 지역주택조합원 변경에 따른 당사자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급하여 매매가 완료되었을 경우 추후에 조합원자격의 결격사유로 명의변경 신청이 반려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39, 2003.07.29 조합명의로 토지를 취득ㆍ등기하는 경우에는 조합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고 향후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으로서 제품의 판매 등을 위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을 50％ 경감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