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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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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3누9260, 2004.05.14 1. 원고들 중 대표자가 동일한 내용의 부과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쳤음에도 다른 원고들이 1단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심사청구할 수 없다 본 것은 부적법하다는 사례 2.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 부과시 세액 전부를 일괄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 및 세액을 일괄기재하였더라도 모두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고 본 사...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56, 2004.02.03 지역주택조합원 변경에 따른 당사자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급하여 매매가 완료되었을 경우 추후에 조합원자격의 결격사유로 명의변경 신청이 반려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39, 2003.07.29 조합명의로 토지를 취득ㆍ등기하는 경우에는 조합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고 향후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으로서 제품의 판매 등을 위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을 50％ 경감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403, 1999.04.06 부모 및 직계비속이 2년 이상 동거하며 농업에 종사하다 부의 사망으로 직계비속이 상속받거나 타인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ㆍ등록세 50％ 경감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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