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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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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307, 2013.06.28 리스차량을 지입하는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회신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66, 2013.06.19 경정 재건축조합이 2008.12.31. 이전에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지만(대법원 2006두9320, 2008.2.14. 외 다수), 2009.1.1. 이후부터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829, 2013.05.28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법의 질의회신은 기 시달한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으로 대신한다.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5441, 2013.05.02 명의수탁자 사망당시 부동산 전체 지분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는 명의수탁자로 상속인들은 전체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336, 2013.05.01 청구인이 증여계약 체결 이후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계약 해제를 이유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54, 2013.04.29 쟁점 주택은 다가구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68, 2013.04.24 쟁점 토지는 대한주택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이라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67, 2013.04.24 쟁점 토지는 대한주택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이므로 취득세 등 부과고지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0두28151, 2013.03.14 소극 적극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이 그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위 법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3-37, 2013.03.14 청구인 갑이 2010. 8. 5.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본인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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