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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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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1누38133, 2012.10.26 국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0두2395, 2012.06.14 적극 「신탁법」상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한「구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에서 정한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08, 2012.05.02 기각 (1) 재산세에 있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통지 받은 후, 또 다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2) 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에게 ...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4118, 2012.04.04 유상취득이 이루어져 취·등록세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된 이후, 법원으로부터 관할행정청은 위법하게 무상양여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매수비용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았더라도, 토지 취득이 원인무효로 판명되지 않은 이상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취·등록세는 환부대상에 해당되지 ...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9, 2012.03.23 기각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조심 2008지145, 2008.6.18.),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건 주택을 한정상속하여 이를 취득한 이상 그 후 강제경매에 의하여 매각되어 사후적으로 부채에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67, 2012.02.29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담금을 완납하고 2008.1.13.부터 거주하고 있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8.10.27.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그 등기에 기초하여 2008.11.14. 쟁점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931, 2012.01.27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일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80, 2012.01.20 경정 건설중인 회원제골프장(18홀) 중 유료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골프장(9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18, 2011.12.31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해당 여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956, 2011.10.26 청구인 외 16인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외 16인으로 기재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납세의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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