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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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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034, 2008.11.03 피상속인의 형제가 지분을 이전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도 법률상 정하여져 있는 상속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이므로 이것도 유증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464, 2008.08.12 취득세의 경우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8두8949, 2008.07.24 원고는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나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하게 해제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8, 2008.06.27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 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7, 2008.06.27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6, 2008.06.27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 받은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을 부과함에 타당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5, 2008.06.27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 받은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2008지98, 2008.06.27 상속인들은 사건 토지가 청구외 망인의 소유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사건 토지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고지한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2008지97, 2008.06.27 상속인들은 사건 토지가 청구외 망인의 소유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사건 토지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고지한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2008지96, 2008.06.27 상속인들은 사건 토지가 청구외 망인의 소유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사건 토지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고지한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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