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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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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3-36, 2013.03.14 청구인 갑이 2010. 8. 5.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본인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3-35, 2013.03.14 청구인 갑이 2010. 8. 5.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본인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3-34, 2013.03.14 청구인 갑이 2010. 8. 5.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본인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443, 2013.02.01 신탁부동산 수익권자 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49, 2013.01.22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명의변경하여 승계받은 경우 구 조합원의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1두532, 2013.01.10 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단서와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5항의 취지 및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44, 2012.11.29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 할 것이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15052, 2012.11.21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이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무효의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49, 2012.11.20 쟁점①,②영업장은 영업허가를 각각 득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4891, 2012.11.19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1항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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