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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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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56, 2016.10.06 기각 상속취득의 경우 상속인 각자의 상속물건 별로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경우에도 각자의 상소물건 별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증여에 의한 취득 여부를 가리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1부동산의 쟁점지분을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2847, 2016.10.06 국패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사업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당시에는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획할 수 없어 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취득세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68, 2016.09.30 취소 명의수탁자와 매도인들 사이에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수자는 명의수탁자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50, 2016.09.07 기각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이행한 후 상속인들 중 송** 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97, 2016.08.18 기각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 등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41, 2016.07.1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배우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경우, 그 작성일자 및 토지의 명도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진실한 계약서인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에서 그 수...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43, 2016.07.06 기각 청구인들은 개인 또는 종단에 소속된 승려로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종교단체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16-212, 2016.06.27 민원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는지(「지방세법」 제7조 관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53, 2016.06.21 기각 2014.1.1. 시행된「지방세법」부칙 제7조를 해석함에 있어 확정된 상속재산을 이 법 시행 후에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면,「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90, 2016.06.02 기각 청구인의 당초 법정상속지분에 대한 등기가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최초로 이루어짐으로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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