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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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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481, 2011.10.20 쟁점 부동산의 취득이 상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상취득에 의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600, 2011.07.07 청구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된 때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한정승인신고의 수리사실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79, 2011.07.07 재건축 조합이 청구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취득한 것과는 별개의 거래로 이미 성립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어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1-109, 2011.06.24 쟁점 분담금에 대해 취득세를 환부한 후 이를 취소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75, 2011.05.20 취소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를 제3자에게 사실상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상속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74, 2011.05.20 취소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를 제3자에게 사실상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상속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73, 2011.05.20 취소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를 제3자에게 사실상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상속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995, 2011.04.29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등기한 후 재분할 협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경정된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908, 2011.04.22 부인권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시 취득세 환급여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67, 2011.01.27 상속재산이 채권자 대위등기 후 경매로 매각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상속으로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는 것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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