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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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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50, 2017.09.13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며,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다만,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법제처-17-419, 2017.09.11 냉동 사탕수수가「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등 관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093, 2017.09.05 기각 쟁점영화의 선급제작비 등과 관련된 회계처리 내역에 의하면, ○○○ 설립 전에는 청구법인이, 설립 이후에는 ○○○가 재공품으로 계상한 점, ○○○가 제3투자자 등 외부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청구법인은 재공품으로 계상한 금액 전액을 회수한바, 이는 청구법인이 재공품으로 계상하고 있는 자산을 ○○○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간의 금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4874, 2017.08.17 국패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16, 2017.07.25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01, 2017.06.15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5-106, 2017.06.15 국패 부동산 판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여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318, 2017.06.14 경정 청구법인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사업자인 점, 쟁점호텔은 기존호텔 및 카지노사업장과 함께 위치하여 1층∼5층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ㅇㅇㅇ 이용객에게 호텔 객실을 선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ㅇㅇㅇ사업부를 제외한 호텔사업부 등이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쟁점호텔을 신축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ㅇㅇㅇ사업부의 ...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6191, 2017.06.14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15, 2017.05.29 기각 처분청의 세무조사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인 청구인의 권리가 현저히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명도 소송 판결서, 관련인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임차권 이전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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