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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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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54, 2018.07.11 매수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수입금액이 매도인과 약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할 경우 매매거래 종결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실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85, 2018.07.02 사업자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확정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사와 수분양자 간에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수분양자가 매월 확정수익금을 받는 경우 수분양자는 확정수익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운영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51, 2018.06.27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받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도 쟁점금액이 판매장려금 수입으로 회계처리한 금원의 일부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에 쟁점금액이 이체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로부터 별도로 수취한 금원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거래내...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92, 2018.06.25 기각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으로 해석한 사실이 없고, 새로운 세법 해석이 아닌 기존 예규 및 판례 등을 근거로 이 건을 과세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았고, 실제 업...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588, 2018.06.15 삭제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하여 물품의 이동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701, 2018.06.12 기각 청구법인이 동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가입비 및 월회비는 자발적으로 가입한 회원들에게 제공된 쟁점콜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스스로 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법인은 법인의 정관 제2조에 법인의 업무 목적 중 하나로서 ‘개인택시 콜서비스사업 및 콜서비스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기재하였고, 제28조에는 이...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284, 2018.05.31 기각 처분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청구인과 친인척 명의입금분 등을 제외한 입금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입금사유를 요청하여 청구인의 개인자금거래분 등 매출과 무관한 입금액으로 확인한 부분은 전액 매출누락액 산정시 제외하였고 매출누락분은 대부분 동일명의로 계속·반복적으로 입금되어 매출과 관련된 입금분으로 확인한 점,청구인은 범칙자심문과정에서 본인이 대원유통 등...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541, 2018.05.31 조개탄(마세크탄)은 ‘연탄’의 일종으로서 수입시에는 과세되고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는 면세되는 품목으로서, 국내 유통시 계산서를 발급하며 수입통관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488, 2018.05.31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465, 2018.05.31 사업자가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임차인의 비용으로 리모델링(개수)한 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개수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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