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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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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145, 2017.11.16 기각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629, 2017.11.10 기각 청구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장소에서 타사업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사업활동을 하였다거나 할 예정이라는 증빙을 전혀 찾을 수 없었던 점, 2016.1기 쟁점세금계산서 매출 외에 다른 매출이 없는 점, 청구인은 별도의 가격 협상 없이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같은 날 같은 공급가액으로 작성하였고 쟁점상품에 대한 단가나 수량도 개별적으로...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940, 2017.11.07 기각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068, 2017.10.23 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였을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산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928, 2017.09.28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700, 2017.09.28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62, 2017.09.26 기각 청구인인 미등록사업자로 매출누락한 2011∼2013년의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과거 이 건 사업장과 멀지 않은 거리에 소재하였던 종전사업장에서 제조ㆍ봉제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고 달리 청구인이 의류 임가공업을 하면서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 건 사업장의 업종은 제조업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51211, 2017.09.14 국승 (원심 요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327, 2017.09.13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60, 2017.09.13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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