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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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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656, 2017.01.25 기각 청구인의 주된 매입처 ◎곳 모두 20◇◇년 제?기 매출거래가 전부 가공으로 판정되었고, 제출된 계량증명서, 거래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112, 2017.01.24 취소 이 건과 동일한 롤링수수료에 대해 대법원에서 이는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취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563, 2017.01.2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외에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거래처와의 합의를 통하여 단가인상 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203, 2017.01.23 경정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외국인 의료관광에 있어 수술 외 항공, 숙박, 식사 등의 관광은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고, 쟁점배분액이 총수납액에서 상당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단순한 알선 수수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분액은 외국의료관광업체 및 외국의료관광가이드가 공급한 관광용역의 대가로 판단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누락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70, 2017.01.17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금액의 일정률(금액)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61, 2016.12.29 기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 등 공동사업자는 상가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판매)하였으며,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한국자산신탁을 통하여 미분양상가(쟁점부동산)를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시점을 사실상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66, 2016.12.28 정비사업조합이 주민센터를 양여 받아 재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정비사업조합의 부담으로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채납한 주민센터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을 말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 정비사업조합이 주민센터를 양여 받아 재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정비사업조합의 부담으로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채납한 주민센터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을 말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119, 2016.12.24 기각 쟁점할인액은 대리점으로부터 양수한 단말기 판매 대금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여되는 것으로서 이동통신요금과 구분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판매장려금 성격의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할인액을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91, 2016.12.21 기각 청구인이 종이컵 등에 대해 무자료매입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조사청의 과세통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이컵 주문회수는 ◇◇회(⊙,⊙⊙⊙박스)이므로 1과세기간의 부수재화로 보기에는 많은 물량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종이컵이 부수재화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이컵을 매출처에 별도로 공급되...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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