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15누5703, 2016.12.18 국승 쟁점건물의 양도자인 청구인의 업종과 양수자인의 업종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양수도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광3399, 2016.12.16 기각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ㆍ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발코니확장은 외부공간을 내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7845, 2016.12.1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77, 2016.12.09 기각 청구인은 20◇◇.◇.◇◇.부터 20▣▣.▣.▣▣.까지 ◎◎◎◎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점, 20⊙⊙.⊙.⊙⊙.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계좌이체 받은 점, (주)■■■■재로부터 중개수수료 ◆백만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81, 2016.12.06 각하 감액경정·결정은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합소득세는 OOO이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실제로 환급할 세액이 없는 점,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217, 2016.11.25 기각 쟁점거래 계약서에 인수·인계대상 물건과 영업승계에 필요한 모든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쟁점거래가 단순한 시설물의 매매로 보이지 아니하고, 시설물 외 권리금도 쟁점거래에 포함되었고 쟁점사업장 상가의 임대차계약도 승계된 점과 쟁점거래 전후의 사업 형태가 변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40, 2016.11.24 기각 청구인이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운영하는 관리법인과 체결한 위탁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체결하였고, 제2조(임대료 결정 및 지급)에서는 임대료를 공급계약서상 총공급가액의 ◇.◇%로 확정하여 분기별로 선 지급받는 방식으로 체결하는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으로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77, 2016.11.11 기각 쟁점(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 기준가격은 해당 연도의 예산규모, 국제시세에서의 가격변동, 감축실적의 발생량 등이 감안되어 결정되고 있으므로쟁점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너지관리공단의 공문은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79, 2016.10.31 재조사 청구인의 거래처 대표자가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쟁점금액의 입금 당시에 ◎◎◎이 쟁점사업장에서 퇴사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판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쟁점금액의 대가로 청구인이 ▣▣▣에게 판매한 물품이 무엇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44018, 2016.10.27 (원심 요지) 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자가 사정에 의해 사업을 양수하지 않고 합병예정인 제3의 사업자가 사업을 양수하였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