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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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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1403, 2018.12.07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나,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0561, 2018.12.07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67, 2018.12.07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특허권 등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1575, 2018.12.06 기각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공사대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 및 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사대금 분담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것...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27, 2018.12.05 취소 주식대차거래는 소비대차 거래에 해당하고, 차주로부터 대차주식을 조기에 반환받을 권리 또는 대차기간 중 대차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을 차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대주에게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주의 차주에 대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며, 주권에 기한 각종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임대차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부가가치세법」 체계상 ...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569, 2018.12.05 취소 주식대차거래는 소비대차 거래에 해당하고, 차주로부터 대차주식을 조기에 반환받을 권리 또는 대차기간 중 대차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을 차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대주에게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주의 차주에 대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며, 주권에 기한 각종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임대차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부가가치세법」 체계상 ...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33, 2018.12.04 기각 청구인이 받은 대가의 실질은 영업권을 대여하고 수령한 금액으로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도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이 영업권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30, 2018.12.04 취소 청구인이 받은 대가의 실질은 영업권을 대여하고 수령한 금액으로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도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이 영업권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15, 2018.12.04 기각 청구법인들이 등록된 파나마 등에는 인적·물적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므로 동 법인들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이 경우 재화의 공급 장소인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528, 2018.12.03 재조사 법원은 쟁점판결 이후에 진행된 토지인도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유치권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쟁점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 토지인도소송에서 청구법인이 부지조성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암석을 파쇄해서 판매한 것인지에 대해 세무조사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사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과세처분 이후에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들을 재조...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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