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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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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61, 2017.12.21 취소 쟁점세액공제는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관련 법령상 현금영수증사업자 신청과 국세청장의 승인제도는 사업자와 국가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한 용역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세액공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공제를 현금영수증...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60, 2017.12.21 취소 쟁점세액공제는 국가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자영사업자 등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른 세제지원(현금영수증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함께 신설되었음이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개정세법 내용 등으로 확인되므로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구1046, 2017.12.21 취소 쟁점건물이 당초부터 주택용으로 설계ㆍ시공되었으며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실제 업무시설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니라 업...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91, 2017.12.20 기각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04, 2017.12.07 재조사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하기 전에 사업경력(의류 등의 재화를 취급)이 있었고 쟁점외화예금계좌의 적요란에 운송회사의 송장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쟁점1금액이 국내 거주기간 중 영위한 국내원천사업소득(수입금액)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도매ㆍ무역업과 상품중개업 중 어느 것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259, 2017.12.05 기각 쟁점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시비보조금은 OO시가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원가에 미달하는 부스사용료와 입장료 수입으로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주최측인 OO시로부터 보조금 형태로 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4379, 2017.12.01 경정 청구법인은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받고 외항선박에 직접 선적하였으므로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공급한 선용품은 선용품공급업체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선원에게 직접 공급한 것이므로 이를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 OOO이 홍콩 체류일수가 많다고 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94, 2017.11.30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 등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을 참고하기 바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083, 2017.11.17 기각 본사에서 청구인의 사업장 등에 쟁점기기를 설치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요금을 받고 해당 기기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기기의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에도 쟁점기기 매매 후 이를 설치하여 그 렌탈운영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 등에 본사로부터 쟁점기기의...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145, 2017.11.16 기각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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