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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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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465, 2018.05.31 사업자가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임차인의 비용으로 리모델링(개수)한 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개수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222, 2018.05.30 기각 쟁점파트너쉽계약서에 청구인이 사장으로 표기되어 있고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체제 및 각자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 고금매입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쟁점파트너쉽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거래처에 고금을 계속·반복적으로 공...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01, 2018.05.28 기각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76, 2018.05.28 그 대가를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구1564, 2018.05.18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기기의 판매와 관련한 중개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37, 2018.05.15 기각 통계청장의 회신에 의하면 쟁점거래와 같이 별도의 선별?파쇄 과정 없이 준설토를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에 분류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쟁점거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인도받은 준설토를 별도의 선별?파쇄 작업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준설토 등의 처리용역을 수행하면서 해...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6, 2018.05.15 기각 ◎◎◎◎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골프회원권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하수급법인은 각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와 청구법인은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청구법인과 하수급법인이 작성한 하도급계약서상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으로 쟁점골프회원권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만 있어 동 계약서는 채권양도 사실의 증빙...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209, 2018.05.0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 등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32668, 2018.04.26 국패 (원심 요지)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영화에 관한 권리와 관련한 지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846, 2018.04.20 발전사업허가권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신청법인 사업의 일부인 단순한 사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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