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85, 1989.01.21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하며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의 원자재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 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재공품 생산 장소에서 생산된 재공품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812, 1988.10.19 타인으로 하여금 농지에서 토사석을 채취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7나219, 1987.11.13 경기장 의자 기증하고 광고물 무료 게시는 재화공급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7서1047, 1987.08.12 보관중 원사 대체임가공후 보충공급은 재화공급아님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84누303, 1985.01.22 골재채취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현장판매가격은 상차료·운임·도매업자의 적정이윤을 공제하여 산출해야 할 것인데 도매가에서 상차료만 공제금액을 현장판매가로 한 처분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3서1622, 1983.11.02 등기부상의 오류정정은 과세대상 양도 아님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0중953, 1980.12.18 회사정리절차 진행 법인의 정리채권에 부가세과세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