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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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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10, 2018.02.28 사업자가 토지 및 미완성건물을 양수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신축한 상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상가의 공급가액은 해당 상가의 시가로 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306, 2018.02.21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504, 2018.02.06 기각 청구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청구인과 그 가족은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계속 ...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56, 2018.02.01 기각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6536, 2018.01.25 국패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임대하거나 축출기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91, 2018.01.12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건물 임차인에게 영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16누6468, 2018.01.12 국승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는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044, 2017.12.28 기각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702, 2017.12.21 기각 쟁점매입처가 가공의 팀을 만들어 관계회사 등과 순환거래를 통한 분식회계를 하였고, 분식회계에 따른 재고자산을 전략재고로 관리하였으며, 전략재고자산은 불량품의 재포장, 폐기물을 위장하는 등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의 대금결제형태가 통상적인 매출ㆍ매입거래의 결제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97, 2017.12.21 취소 쟁점세액공제는 국가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자영사업자 등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른 세제지원(현금영수증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함께 신설된 특혜이므로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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