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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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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0540, 2017.07.19 주택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2명이 토지 일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것이 양필지 토지간 토지이용상의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거나,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구청의 기본계획의 획지계획에서 권장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교환"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84, 2017.07.18 기각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ㆍ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것...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9343, 2017.06.29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22, 2017.06.28 기각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2, 2017.06.22 기각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분할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45, 2017.06.21 기각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책임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시키는 것일 뿐 청구인의 채무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대상을 반드시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97, 2017.05.17 기각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55, 2017.05.02 취소 이 건 유언장의 내용에 비추어 유언자가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그 두 자녀(청구인의 친생자)에게 비율의 의미로 유증하였다고 보이고 쟁점1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단독으로 유증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유언 집행자 겸 관리인으로서 상속과 관련한 비용과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는바, 쟁점1부동산의 유증 내용을 이유로 포괄적 유증에 해당하...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54, 2017.05.02 취소 이 건 유언장의 내용에 비추어 유언자가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그 두 자녀(청구인의 친생자)에게 비율의 의미로 유증하였다고 보이고 쟁점1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단독으로 유증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유언 집행자 겸 관리인으로서 상속과 관련한 비용과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는바, 쟁점1부동산의 유증 내용을 이유로 포괄적 유증에 해당하...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90, 2017.04.25 기각 포괄유증은 상속재산의 비율로 유증이 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증받아 특정유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은 그 조모가 사망한 시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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