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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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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003, 2006.03.14 한정상속의 경우 상속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은 상속인이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사후적으로 부채에 모두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943, 2006.03.09 ○○○마켓의 소매점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사용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과 정관 및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이 전체 이용량의 3분의 1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889, 2006.03.03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날은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종료일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51, 2006.02.27 주택재건축은 재산가치 증식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반분양분 토지는 재건축주택사업이 준공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분 토지는 조합이 대지권 등기하는 점을 볼 때, 별도의 새로운 취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6-22, 2006.02.23 조합원에게 분양한 건축물이 조합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으로 건축되었더라도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규정은 준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66, 2006.02.22 피상속인이 주택을 매수하기 위하여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전에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잔금을 지급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43, 2006.02.13 재건축주택조합원 승계시 토지지분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실거래가가 ‘적정’으로 판정된 때에는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되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505, 2005.12.26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은 신탁종료 후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이라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89, 2005.12.22 조합원ㆍ비조합원 구분없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5-134, 2005.12.22 1. 쟁점 토지는 조합원만 신탁등기되어 있을 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들은 신탁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조합원명의로 신탁된 토지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택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더라도 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를 부과한 사례 2. 신탁된 재산이 매매에 의하여 수익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일반 부동산매매에 적용되는 등록세율을 ...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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