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7-195, 2019.01.31 기각 이 사건 여관 매매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46, 2019.01.30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신축하여 구성원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8, 2019.01.25 임차인 중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구분기재된 토지 및 건물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분기재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건물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593, 2019.01.23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물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 후 용도변경 허가 없이 공동주택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37, 2019.01.14 군수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갑)에게 군수품을 납품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을)가 해당 군수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해당 군수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775, 2019.01.03 기각 청구인들의 별도사업장은 인적ㆍ물적시설이 없었고 신고한 2015년 수입금액도 사업활동에 따른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955, 2018.12.27 기각 심문조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섬유로부터의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에 따른 것이라 이미 인정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기울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물품공급계약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일자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점, 이 건 거래 이전 단계의 거래내용...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18, 2018.12.27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07, 2018.12.26 경정 청구인은 당시 철강회사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창고 등 판매시설을 보유한 사실도 없으며, 매입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받는 즉시 수수료 상당의 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처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잉여자재를 직접 구입해서 판매하였다기 보다는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05, 2018.12.26 사업자가 당초 분양(매매)을 목적으로 신축·취득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양(매매)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