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56, 2019.04.26 취소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55, 2019.04.26 취소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742, 2019.04.23 기각 청구법인은 투자자들과의 계약에 따라 쟁점고정자산을 이용하여 채굴한 가상화폐를 투자자들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 공급내역을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채굴한 가상화폐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바로 귀속되며 청구법인은 채굴한 가상화폐를 관리하는 용역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993, 2019.04.22 본건 신탁, 임대차, 펀딩을 통한 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사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26, 2019.04.18 사업자가 새로운 도로를 구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구 도로를 사업부지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새로운 도로건설은 국토청이 수행하고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국토청은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18, 2019.04.16 경정 청구법인이 유연탄을 인도네시아 소재 구매처로부터 동시에 동 유연탄의 소유권이 구매처에서 청구법인을 거쳐 oo에너지에게로 이전되어 청구법인이oo화에너지의 단순 대리인 정도의 역할을 수행수입하는 동일한 거래에서 기명식 선하증권으로 거래한 이유가 지시식 선하증권으로 거래하는 경우 은행에 지급하는 거래대금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목적에 있는 점 등에 비추...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64, 2019.04.03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20, 2019.04.02 기각 청구법인들이 고객과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조건으로 통신상품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하였다가 고객이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02, 2019.04.02 기각 청구법인들이 고객과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조건으로 통신상품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하였다가 고객이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구4944, 2019.04.02 기각 청구법인들이 고객과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조건으로 통신상품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하였다가 고객이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