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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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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51, 2016.10.24 사업자가 볏짚용 비닐을 농민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농민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662, 2016.10.20 취소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에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과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 등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환급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463, 2016.09.30 기각 청구법인이 감축실적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감축실적을 구매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 기준가격은 해당 연도 예산규모, 국제시세에서의 가격변동, 감축실적의 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어 정부가 재산적 가치가 있...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광주지법2015구합13581, 2016.09.08 국승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 · 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220, 2016.09.07 기각 총괄영업사업자가 외국항공사의 탑승권을 일괄 인수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21, 2016.08.30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우선수익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508, 2016.08.17 취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쟁점사업장의 영업이 폐지된 후 쟁점건물이 양도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12, 2016.08.16 두 개의 사업부분 중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06, 2016.08.16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선급금·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미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5구합20024, 2016.07.22 국승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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