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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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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09, 2021.03.24 기각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시점에서 분할신설법인은 실질적으로 회생정리절차가 종료된 법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 판결)에서는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으므로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77, 2021.03.22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권 확인소송에 대한 ㅇㅇ지방법원 판결은 ‘무변론종결’된 것으로서 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지분의 환원이므로 이는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70, 2021.03.19 기각 ㅇㅇㅇㅇㅇㅇ의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이 해당 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263, 2021.03.12 기각 청구인이 2017. 1. 10.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이 사건 주 식이 이 사건 법인 설립 시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27, 2021.02.17 기각 청구인이 2017.6.30.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2019.11.27. 이 건 법인의 세무조사에 따라 양도인 000이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은 사실만으로 전혀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단순히 착오로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였다가 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775, 2021.02.15 기각 ㅇㅇㅇ(청구인의 자)가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ㅇㅇㅇ이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60%)가 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제주지법2019구합6165, 2021.02.09 국패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개발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전·후로 위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개발 총주식의 비율은 90%로서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25, 2021.02.04 기각 청구인은 2015.1.20. 등에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 비율이 증가한 점,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따라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성립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별개이므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이 당연히 감면되는 것...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 2021.02.03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법인 설립시 김성○ 및 윤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0812, 2021.01.22 국승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건설이 ○○그룹의 계열회사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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