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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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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82, 2019.02.11 기각 청구인이 ○○○에 출자한 날(2011.11.23.)로부터 합병일(2014.10.1.)까지의 기간은 2년 10개월로 쟁점주식은 보유기간 3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 즉 쟁점주식과 ○○○와 □□□의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 간에 실질적 가치 변동이 없거나 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당초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717, 2019.01.30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액이 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07, 2018.12.27 기각 쟁점주식의 양수인은 청구인과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그 가액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 거래한 것으로 보여 이를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부당행...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537, 2018.12.26 기각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동, 같은 면적, 같은 기준시가의 아파트로서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양도일 전·후 6개월 내 존재하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의 감정평가일은 2018.6.4.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평가기준일(2017.8.18.) 전·후 6개월 이내 작성된 것이 아니...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501, 2018.12.05 기각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에 따른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 또는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평균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액인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52, 2018.12.04 기각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003, 2018.11.16 경정 청구인 ◎◎◎은 쟁점사업장을 오랜 기간 운영하여 금속표면처리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면서 관련 업계에서 그 전통을 인정받고 사회적 신용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 없이 쟁점사업장의 자산?부채를 인수한 날에 개인사업인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이 인도된 것으로 보아 그 날을 영업권의 증여일로 하여 청구인 ▣▣▣ 등이 받...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50987, 2018.10.25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054, 2018.10.23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1년 7월이 경과한 후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므로 이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평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64, 2018.10.17 기각 쟁점법인의 20◎◎년~20▣▣년 기간 동안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순손익액의 증가를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아니라 20◇◇년~20□□년 기간 동안 1주당 손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신고한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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