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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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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206, 2019.10.15 기각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시점에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정, 즉 「상법」조항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 또는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쟁점거래가 법률상 무효라는 사실을 확정한 법원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11, 2019.10.08 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및 경위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91, 2019.09.18 기각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쟁점자기주식 취득 무효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동 양도 거래가 법률상 무효라는 사실을 확정한 법원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주주들의 합의 하에 결정된 사항이어서 쟁점자기주식 거래가「상법」상 당연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xxx 간에 체결된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단66985, 2019.06.25 국승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토지양도 및 사업권양도 형식을 취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44, 2019.06.05 기각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의 양도·양수자가 청구인들 및 청구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어 매입세액 공제 목적으로 가액을 임의로 구분할 개연성이 있고, 청구법인은 감가율이 큰 쟁점동산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자산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43, 2019.06.05 기각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의 양도·양수자가 청구인들 및 청구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 어 매입세액 공제 목적으로 가액을 임의 구분할 개연성이 있고, 청구법인은 감가율이 큰 쟁점동산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자산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640, 2019.04.15 재조사 쟁점아파트와 동, 층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아파트는 xx층에 소재하고 있는 반면 쟁점아파트는 x층에 소재하고 있어 선호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에 비하여 조망권 및 주변환경 등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정당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4998, 2019.04.10 국승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60694, 2019.02.14 국승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위 특정 규정을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단59543, 2019.02.12 국승 이 사건 주식양도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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