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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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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3299, 2020.04.28 취소 쟁점감정평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감정가액을 근거로 실제 금융기관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였다거나, 쟁점감정평가액이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394, 2020.04.17 재조사 상증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순자산가치 평가시 청구인들이 제시한 가결산 자료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정당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평가기준일 현재 정당한 1주당 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2575, 2020.03.23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 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사용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인-568, 2020.03.13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장외거래시 시가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고,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한 평가액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094, 2020.03.11 취소 쟁점토지①·②는 하나의 토지를 단순히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분필하여 구분등기를 마친 후 필지별로 각각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토지별로 양수자도 상이하여 각각의 양도 행위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특법은 과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할 목적으로 1개의 과세기간에 최대 1억원의 한도를 설정(제133조 제...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677, 2020.02.1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소득세법」제96조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채무감소액)으로 하는 것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1조 부당행위계산시 적용하는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016, 2020.01.09 취소 청구인이 강요에 따라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에게 매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가격 협상시 불리한 입장에 있었으므로 쟁점법인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보고...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074, 2019.12.16 기각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지분 양도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들 중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지분 양도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인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지분 양도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596, 2019.12.03 기각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신고한 양도가액은 비슷한 시기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단지 내의 다른 아파트 거래가액과 비교할 때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청구인 역시 이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못한 점,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를 비교하면 아파트단지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05, 2019.11.14 기각 과세관청으로서는 청구인 채택한 ‘양도’라는 법형식을 존중하여야 하고, 쟁점거래가 실질이 증여임에도 ‘양도’ 형식을 취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청구인이 자금을 이체한 통장은 ooo 명의의 aa은행 계좌이나, ooo이 거래대금을 이체한 통장은 bb은행 계좌로, 서로 주고 받은 금액이 비록 동일하지만 동일한 금원으로 볼 수 없어 청...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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