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0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016, 2021.08.11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소재 상가 및 인근 상가 매매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기준시가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약 53% 수준에 불과하여 이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60, 2021.08.10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으로 가장 합리적이고도 청구인에게 유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946, 2021.08.04 취소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불합리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38, 2021.07.21 기각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이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24, 2021.07.16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 또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만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 모두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 시가를 □□백만원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89, 2021.07.06 기각 쟁점이전이 공부상과 달리 실제 양수도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대가 지급 및 그 원천, 쟁점계좌에 대한 관리·지배 및 그 거래내역상 사용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100, 2021.06.22 기각 쟁점토지를 분할매수한 것에 대하여 매수인인 ○(○○○주)는 청구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그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들은 2018.8.9., 2018.8.17. 각 2분의 1지분 비율로 특별한 이유없이 가등기설정을 하는 등 감면한도를 과세기간 별로 적용받기 위해 하나의 거래를 2회로 나누어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441, 2021.06.07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장외거래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로「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90, 2021.06.01 기각 처분청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 쟁점지분의 시가로 적용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쟁점지분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양도가액이 쟁점감정가액보다 ***백만원이나 저가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20구합15130, 2021.05.13 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