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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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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31, 2021.11.11 기각 청구인들은 장내에서 쟁점거래를 하여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인 자녀들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있어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그 적용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828, 2021.11.08 경정 청구인은 잔금을 완납받기 전(심리일 현재 2억원 미납)에 먼저 나머지 1/2지분까지 2019년에 양도한바,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한 경우와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경우 사이에 양수인의 자금사정 및 청구인의 대금확보 조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결국 양수인의 자금난이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의정부지법2021구단553, 2021.11.01 국승 주식 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뤄졌고, 증여가액이 6억 원 미만이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교차증여에 따라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동일하여 양도세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1547, 2021.10.19 취소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이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닌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한 것으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784, 2021.10.14 기각 비교분양권①은 쟁점분양권과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 분양가액, 최고 고시한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교분양권②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른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452, 2021.10.12 특수관계자인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시설투자 고정자산비용과 임직원 퇴직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1147, 2021.09.29 기각 수용토지의 수용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수용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수용토지의 수용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944, 2021.09.14 기각 쟁점분양권 양도 당시와 비교분양권의 거래 시기 사이에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시세 및 실거래가 변동추이, 부동산 대책의 발표 등의 사실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기준일 전 7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비교분양권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830, 2021.09.08 甲이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甲과 B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05, 2021.08.23 경정 쟁점토지들과 수용토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전체토지에서 분할되었고 하나의 가지번으로 인접한 유사한 토지로서 쟁점수용가액이 상증법상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지목별로 평가한 쟁점수용가액을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들 중 지목이 도로인...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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