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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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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5241, 2022.07.01 국승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416, 2022.06.29 기각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 신고사실, 청구인이 ##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의 형식적 대표사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출자지분의 환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987, 2022.06.29 기각 쟁점거래①·②의 잔금지급일이 동일하고, 양수인들은 공동으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고, 잔금지급일 이전에 쟁점토지에는 지상건물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각 양수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16, 2022.06.16 기각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 신고사실, 청구인이 ##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의 형식적 대표사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출자지분의 환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3139, 2022.05.27 국패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의 특성에 비추어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거래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6814, 2022.05.27 국패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의 특성에 비추어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656, 2022.05.16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별도의 가치평가 없이 임의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나타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이 아닌 자에게 쟁점주식을 양수한 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쟁점주식 양수도거래의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696, 2022.05.04 기각 청구인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052, 2022.03.0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취득원인의 오류만 주장할 뿐, 스스로 신고한 쟁점증여재산가액의 오류 등에 대하여는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한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35, 2022.03.07 취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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