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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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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418, 2022.02.17 경정 회계법인의 이메일에 의하면 주권 발행법인의 자회사 상장이 쟁점주식의 시가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면서 쟁점주식의 계약일을 언제로 상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분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의 주장하는 날짜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48, 2022.02.17 경정 회계법인의 이메일에 의하면 주권 발행법인의 자회사 상장이 쟁점주식의 시가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면서 쟁점주식의 계약일을 언제로 상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분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의 주장하는 날짜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의정부지법2021구단379, 2022.02.14 국승 인근토지의 유사매매사례 가액도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61, 2022.02.10 재조사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 쟁점토지 임대차계약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의 목적과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가 서른 다른 별개의 계약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임대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를 임차인의 지위로서 사용수익한 것이지 매수자 지위로 사용수익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6648, 2022.02.09 기각 청구주장에 따라 군청결정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더라도, 저가양도로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면 시가로 인정되는 당초신고액이 매매가액이 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867, 2022.02.07 기각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출자출자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전주지법2021구단470, 2022.01.26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서 준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1-185, 2022.01.26 쟁점거래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특수관계 없는 법인 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16, 2021.12.31 기각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특약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14, 2021.12.29 기각 청구인과 누나가 명시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그에 따른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대물변제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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