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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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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전주지법2021구단470, 2022.01.26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서 준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1-185, 2022.01.26 쟁점거래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특수관계 없는 법인 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16, 2021.12.31 기각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특약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14, 2021.12.29 기각 청구인과 누나가 명시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그에 따른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대물변제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021, 2021.12.23 기각 AAA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BBB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CCC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1-120, 2021.12.22 쟁점토지에 대한 금융기관 시가추정액은 양도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여 시가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와 달리 금융기관 시가추정액이 시가로 보기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79, 2021.12.01 일부인용 대출 시 담보채권 평가목적으로 1개 감정기관에서 일괄 감정한 감정가액도 합리적·객관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기준시가가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시가로는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073, 2021.11.26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6항은 개인과 법인간 재산의 양수도 중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과 법인의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일치시키는 규정이고, 청구인은 쟁점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시가로 거래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1-100, 2021.11.24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시 일시적 유가증권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추정이익 적용요건 미충족으로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 유가증권처분이익을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719, 2021.11.11 기각 청구인들은 장내에서 쟁점거래를 하여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인 자녀들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있어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그 적용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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