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0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0서1848, 1990.10.30 증여세가 양도세초과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아님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0서1734, 1990.10.12 학교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2년내에 양도하였더라도 그 고유목적사업에 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님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9서2090, 1990.01.24 특수관계자인 배우자에 건물 무상임대시 부당행위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998, 1989.06.01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043, 1988.10.24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