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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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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185, 2020.11.02 기각 청구인들은 주식거래 후 사전에 계획한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거래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쟁점거래를 주도한 청구인들 측에서 체결된 주식의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과세관청으로서는 청구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인들의 주식거래내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이상 통정매매 여부를...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8610, 2020.10.23 국패 원고의 거래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이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773, 2020.09.15 기각 조사청이 2013년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쟁점주식 취득자금 관련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2002년도 주식 취득 관련 자금은 ◎◎◎로부터 스톡옵션 명목으로 현금을 증여받았고, 2007·2008년도 증자주식 관련 자금은 공로보상 차원으로 현금증여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593, 2020.09.15 기각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및 소각 등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453, 2020.09.15 기각 AA과 조합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일이 2017.11.29.로 기재된 계약서도 있으나, 동 계약서는 당초 해지된 2017.5.22.자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시기만 변경된 것으로서 AA과 조합간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17.5.22.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05, 2020.08.24 재조사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이 같은 날 청구외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91, 2020.08.11 기각 상장주식의 시가는 양도일 전후 2월간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고,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명확한 근거 없이 동 규정이 신고대량매매, 장외거래 등에만 적용되고,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방식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83, 2020.07.22 경정 납세자가 선택한 방법이 조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는 이상 이를 부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들이 경영권이전을 앞두고 퇴직금지급에 대한 세무상담 등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담의 결과로 실제 부정한 퇴직금 지급이었다고 인정할만한 퇴직금지급이 없었다면, 상담이 있었다는 정황만으로 부정한 퇴직금지급이라고 단정할 수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278, 2020.07.21 기각 쟁점거래는 사실상 거래상대방을 특정하여 거래하면서 외관상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할증평가대상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하여 거래소 시스템 취지에 반하는 통정거래를 통해 허위 외관을 만들었고, 이를 위하여 전화녹취, 주문증빙 등을 남기지 않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277, 2020.07.21 기각 쟁점거래는 사실상 거래상대방을 특정하여 거래하면서 외관상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할증평가대상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하여 거래소 시스템 취지에 반하는 통정거래를 통해 허위 외관을 만들었고, 이를 위하여 전화녹취, 주문증빙 등을 남기지 않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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