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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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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12, 2019.03.28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61, 2019.02.08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을 K-IFRS에 따라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39, 2019.01.23 경정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쟁점판결에서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확인하여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959, 2018.12.28 재조사 청구법인이 원재료, 상품, 재공품에 대한 수불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동 수불부에 기재된 원재료 및 재공품 원가에 기재된 금액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무자료 매입 없이 장부에 기말재고의 계상을 누락하였다면 다음 사업연도 기초재고의 증가로 이...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787, 2018.12.07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쟁점외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16년 이상 법당으로 사용하다가 쟁점외토지를 양도하기 4년 전에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쟁점외토지만을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에 그 효용가치가 전혀 없었거나 쟁점외토지의 이용만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38, 2018.11.29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특정 사업부문을 현출출자하고, 투자자는 현물출자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41, 2018.11.27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356, 2018.11.23 경정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비용 중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에 지급 금액은 청구법인이 회생개시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필수적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위임장) 회수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된 비용으로 나타나는 반면, 법무법인 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서에 의하면 법률자문 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은 청구법인에게 회생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61, 2018.10.23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청산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 손금산입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911, 2018.10.16 기각 청구법인들은 단지조성 공사비 등 지출한 투자비에 대하여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협약서상 공사대가를 감정평가에 의해 조성부지로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들은 투자비나 장부가액을 상회하는 쟁점토지를 지분율에 따라 취득한 점,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잔여토지와는 달리 쟁점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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