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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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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5, 2019.06.05 기각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후 계산오류 발견으로 현금흐름할인가치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경우로 미래추정손익과 실제 신고내용이 차이가 나는 등 현금흐름할인가치법에 따른 평가금액이 적정하지 않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13, 2019.06.03 기각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작성한 ◎◎◎과 ◇◇◇의 문답서에 의하면, □□□□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시설장치를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넘기고,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 ■■■■을 □□□□의 대표이사인 ◇◇◇에게 포괄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34180, 2019.05.30 국승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아 대손상각이 이루어진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위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처리를 하여 감액한 금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33484, 2019.05.30 국승 (원심 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6302, 2019.05.16 일부국패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여 전량 무상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출자전환주식 중 일부만을 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817, 2019.04.15 경정 이 건의 경우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oo감정평가법인, oo감정원 등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쟁점영업권의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788, 2019.04.09 기각 해당 거래가 자산의 유상이전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쟁점주식의 대가를 수수한 내역이 입증되어야 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처분대상 자산의 내역 ,거래대금의 액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양수인에 ○○○○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불명확함을 감안하면 쟁점2거래를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15, 2019.04.05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의 일부를 잔금지급일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96, 2019.04.04 세법상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인식할 수 있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0, 2019.03.2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는 병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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