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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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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2895, 2020.09.04 국패 이 사건 분할 당시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의 시가를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사주 일가의 개인사업체가 위장사업체라고 볼 수 없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511, 2020.08.25 법인이 경락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72, 2020.07.27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와의 차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20누20682, 2020.07.2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는 것인바,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925, 2020.07.14 기각 경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의료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9의2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병원 건물 신축(증축)용 토지 및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831, 2020.06.29 내국법인이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를 부담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08, 2020.06.17 기각 「법인세법」은 주식의 평가방법을 평균법 및 이동평균법으로 규정하되, 개별법은 채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명문규정과 다르게 해석하기 곤란한 점,「법인세법」 은 자산의 평가손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되,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고, 쟁점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은 20**년에 있었기에 20**사...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386, 2020.06.12 기각 예정원가증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여 손금이 확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예정원가 증가액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3, 2020.05.21 기각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시가를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분양전환가격 대신 건축비 상한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쟁점주택을 승계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은 분할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고, 청구법인은 분할차익 과소계상,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2, 2020.05.21 기각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시가를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분양전환가격 대신 건축비 상한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쟁점주택을 승계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은 분할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고, 청구법인은 분할차익 과소계상, ...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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