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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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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56602, 2020.12.10 국패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06, 2020.12.01 재조사 ◎◎◎◎의 매출액 등 신고현황에 의하면 상증령 제56조 제1항 제2호(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의 가액을 기초로 산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 지분은 국외재산에 해당하고, 매출액, 해당 국가의 기준금리, 최대주주 할증 규정의 유무 등에...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335, 2020.11.23 재조사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봄이 타당한 점, 종전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적정한 시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반면, 쟁점감정가액은 소급된 것이나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평균가액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의 시가가 반영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35, 2020.11.17 재조사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봄이 타당한 점, 종전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적정한 시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반면, 쟁점감정가액은 소급된 것이나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평균가액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의 시가가 반영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855, 2020.11.06 채권 회수를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13, 2020.10.13 기각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흡수합병을 배제하고 ◎◎◎아시아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청산분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이 사건 청산분배금에서 차감되는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은 ◎◎◎아시아의 쟁점지분 취득가액인 액면가액으로 판단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64, 2020.09.28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으며 또한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39, 2020.09.24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물류창고의 운영손실을 보전해 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당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손실보전금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0582, 2020.09.11 국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 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여야 취득한 자산의 가액평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우선하여 위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365, 2020.09.04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 신축을 위한 사업추진내용 등 이용 상황, 쟁점토지만을 양도하게 된 사유 및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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