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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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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269, 2021.01.15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219, 2021.01.12 경정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장소 및 사용자가 OO이라는 사실만으로 OO을 쟁점기계장치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기계장치 구매대금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구매당사자를 △△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은 △△가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20, 2021.01.12 기각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장소 및 사용자가 OO이라는 사실만으로 OO을 쟁점기계장치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기계장치 구매대금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구매당사자를 △△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은 △△가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18, 2021.01.12 경정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장소 및 사용자가 OO이라는 사실만으로 OO을 쟁점기계장치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기계장치 구매대금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구매당사자를 △△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은 △△가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02, 2021.01.05 취소 이 건 거래는 외관상으로는 주식의 거래로 보이지만, 건설출자자들이 특수목적법인인 쟁점법인의 출자금을 매개로 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59, 2021.01.05 취소 이 건 거래는 외관상으로는 주식의 거래로 보이지만, 건설출자자들이 특수목적법인인 쟁점법인의 출자금을 매개로 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90, 2020.12.21 기각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상표권을 자진 등록말소(포기)하였고 그 이후 사용료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136, 2020.12.16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준공인가받은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 감정평가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이어서 이를 쟁점부동산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감정가액을 기초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280, 2020.12.15 취소 청구법인 등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이 사건 재무적 출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외관상주식거래로 보이나 실질상 청구법인 등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이 사건 주식의...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956, 2020.12.14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교환 거래 시 회계처리 누락분을 반영하여 회계처리 한 경우 해당 장부가액 대체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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