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136, 2021.06.29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부 받은 날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569, 2021.06.28 기각 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권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상표권은 2015년 11월에 출원하여 2016년 8월에 등록된 것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등...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535, 2021.06.2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한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검찰 수사 중 양자 간의 합의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쟁점금액에 비하여 소송물이 현격히 적은 등 그 내용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그 상당액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사내유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215, 2021.06.15 재조사 자산성이 없는 개발비였다면 이는 지출당시의 비용(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개발비는 각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고자산 등의 오류는 그 특성상 전ㆍ후 사업연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밀한 추가 확인이 필요...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532, 2021.06.07 경정 처분청은 매입한 기계장치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 및 불량률이 양산을 위한 회사의 내부기준에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제품이 양산될 때까지는 제품 및 성능 테스트에 투입된 원재료비용을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신규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장기간 가동하면서 투입한 모든 원재료비가 연구개발비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572, 2021.06.07 취소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11, 2021.05.20 경정 이 건 거래는 외관상으로는 주식의 거래로 보이지만, 건설출자자들이 시행법인의 출자금을 매개로 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19서21...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086, 2021.05.11 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험, 노하우 및 기술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청구법인이 그간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전담인력을 통해 고액의 경상개발비를 지출한 사정까지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특허권에 대표자 개인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1-25, 2021.05.06 인용 쟁점주식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174, 2021.04.29 내국법인이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받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