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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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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3016, 2019.11.21 기각 청구법인이 201x년 xx월에 종전자산의 장부가액을 00원만큼 임의로 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인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비 0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경정을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60, 2019.11.18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59, 2019.11.18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58, 2019.11.18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32, 2019.10.16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유ㆍ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9384, 2019.10.04 국승 매수인과 토지 관련 매매대금을 합의한 후,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토지를 법인에 증여를 한 뒤 해당법인이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경우, 당초 합의된 매매가액은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2297, 2019.08.02 일부국패 전심절차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전혀 별개의 주장이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의 사정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208, 2019.07.31 기각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12.16. 국토해양부령 제194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및 별표 1의 각 규정에 따르면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청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광886, 2019.07.17 경정 ooo는 차입금의 자본전입을 통한 자본충실화 목적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한 점, 청구법인들은 이러한 자본충실화 목적에 따라 1차 출자전환에 참여하면서 1주당 전환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하여 채권을 상계한 점, 1차 출자전환 후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만한 사건이나 재무적 수치에 변동이 없어 ooo의 기업가치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방법의 한계로...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039, 2019.06.27 기각 청구법인과 ○○○가 2011.11.1.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 대물변제계약서에는 쟁점건축물공사대금만을 한정하여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축물 취득세 관련 소송에서 법원도 이러한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판결한 점, 달리 쟁점공사대금 전체를 대물변제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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