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11, 2021.05.20 경정 이 건 거래는 외관상으로는 주식의 거래로 보이지만, 건설출자자들이 시행법인의 출자금을 매개로 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19서21...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086, 2021.05.11 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험, 노하우 및 기술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청구법인이 그간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전담인력을 통해 고액의 경상개발비를 지출한 사정까지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특허권에 대표자 개인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1-25, 2021.05.06 인용 쟁점주식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174, 2021.04.29 내국법인이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받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157, 2021.03.29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380, 2021.03.23 시티타워 등의 기부채납은 택지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인바시티타워 등의 건설비용은 주택지구 개발을 위해 반드시 지출 해야하는 비용이므로 해당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가산함이 타당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80, 2021.03.18 경정 ① 쟁점상표권의 감정평가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을 통해 평가되어야 할 것이나, 소급감정은 이미 확정된 전제사실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상표권의 소급감정은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권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물적분할로 취득한 감가상각자...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광8643, 2021.02.25 기각 쟁점특허권 취득을 위한 초기 아이디어 스케치만으로 AAA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쟁점특허권이 OOO백만원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ㆍ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 특허출원의 목적이 다른 자가 특허내용을 사용하는 것을 방어하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 특허수수료의 수입을 얻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이용하여 수...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062, 2021.02.22 재조사 기존감정가액이나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이 다를 뿐 근거 법령, 평가 목적, 시점, 평가 대상 등에서 차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기존감정가액과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약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감정가액의 차이가 무려 OOO억원에 이르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제시된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457, 2021.01.22 기각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박구현이 쟁점특허권을 연구·개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운영하면서 하수처리장치 등과 관련된 특허권을 다수 취득 및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특허권도 그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 | 자산의 취득가액 |
실무해설
Hot issue